


미국의 통상 압력은 농산물 개방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쌀에 대한 수입 확대는 우리의 식량주권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쌀 개방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쌀 농가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주식인 쌀에 대한 가격 방어를 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사과와 LMO감자와 같은 농산물의 검역과 승인 절차 단축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무리한 통상압력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낮은 식량 분야가 쉽게 협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