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방향

기후위기, 농업·먹거리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등 다중·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농정 추진체 계 개혁, 식량주권과 먹거리기본권 보장, 지역(농어촌)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1) [농정 추진체계] 농어업·농어촌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개혁 

(2)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개혁 

(3) [식량주권] 식량자급기반 강화와 농민권리 보장을 통한 식량주권 확립 

(4) [먹거리기본권]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먹거리기본권 확립 

(5) [지역재생]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및 생활 안전망 구축과 읍면 주민자치권 보장 (6) [개헌의제] 농업·농촌 농민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창출 기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농촌 읍면 자치권 보장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 명문화 

○ 정책과제

​(1) [농정 추진체계] 농어업·농어촌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개혁 

① 국가기구 내 식량주권 지역 먹거리 담당 신설 및 행정 개혁 

② 대통령 직속 농특위 권한 및 기능 강화 등 농정 민주주의 실현 

③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④ 농협의 정체성 확립,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농협개혁 추진 

(2)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개혁

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면적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보장

②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③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탈 탄소 체제 실현 

④ 양분관리 기반 경축순환농업 사업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축산 전환 지원 

(3) [식량주권] 식량자급기반 강화와 농어민권리 보장을 통한 식량주권 확립 

①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②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보전 대책 수립 

③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 농정 실현

④ 청년농 육성 및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⑤ 국민 안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⑥ 식량자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4) [먹거리기본권]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먹거리기본권 확립

① 국민 누구나 건강·안심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②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과 교육 

(5) [지역재생]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및 생활 안전망 구축과 읍면 자치권 보장 

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소득 체계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활동의 공공성 인정 

② 농어촌 주민의 기초 사회서비스 획기적 확충 

③ 읍·면 주민자치권 도입과 주민 참여 실질화, 행정 개혁

(6) [개헌의제] 농업·농촌 농민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창출 기여, 먹거리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 수단 강구 명문화 

① 농업·농촌 농민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창출 기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 가 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를 명문화함 

②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 및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기본 책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단 강구를 명문화함

#.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