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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협약
작성일 2025.05.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

제21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협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금융·자본시장위원회(이하 "민주당")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소비자권익의 실질적 증진과 지속가능한 소비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정책협약을 체결한다.

 

1. 소비자권익 강화

민주당은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안전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며,

▲불공정 표시·광고 근절 ▲위해제품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한다.

 

2. 지속가능한 소비환경 조성

양측은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 제품 유통 활성화

▲플라스틱 저감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교육 확대 등에 함께 노력한다.

 

3.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

민주당은 불공정 관행 개선, 가격 투명성 확보,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상생 기반 마련 등 소비자 중심의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4.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확립

민주당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피해구제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5. 정책 소통 및 협력

양측은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협약 정신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