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

정부·시민단체 “전력감독원 신설 등 감독체계 개편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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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기위원회·에너지전환포럼 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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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2030년 이전 조기달성’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기후에너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존 전기위원회와 신설 전력감독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 전력감독원 신설 등을 담은 6건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 에너지전환포럼(대표 윤순진),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의 공동주최로 30일 서울 광화문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기후솔루션의 김건영 변호사는 발제에서 “전력산업 정책 결정과 규율, 감독권한이 기후부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간 감독기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력시장 감독체계는 기후에너지부가 전기사업법상 규율행위에 대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고, 그 밑에 시장 규율과 감시를 맡은 행정위원회로 전기위원회와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체계를 참고해서, 시장지배적 공기업인 한전을 독립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에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부여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특정 이해관계자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구성 및 선임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국민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플렉슈머(유연성과 소비자의 합성어)로 거듭나고, 햇빛·바람·계통 소득을 통한 ‘국민 천만 명 에너지 소득’을 구현하며, 전기차 누적 100만대 시대에 맞춰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대전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변화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개편 의지를 밝혔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복잡해진 전력시장과 계통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상시 감독할 전문인력 기반의 독립기관이 부재하다”며 “전기위원회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이 복잡성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대폭 확대된 전문조직과 격상된 위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력 거버넌스의 성패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얼마나 낮게 유지되느냐는 단일 지표로 환산됐지만, 진정한 국민 편익은 안정공급, 신속한 에너지 전환, 세대·지역 간 형평성,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의 최적 균형에서 나온다”며 “이런 다차원적 가치 판단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이클이나 단기 물가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공익적 관점의 전문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처장은 “억제된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왜곡을 통해 수요관리 실패, 재생에너지·유연성 자원 투자 위축, 계통 투자 지연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기요금과 시장설계에 대한 독립적 심의·승인·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규제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충남대 교수)는 “전기위원회가 기후부 장관의 행정처분을 돕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하는데 불과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력망 감독, 시장감시, 소비자보호, 데이터통합 분야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력감독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기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전기요금 결정에서의 독립성 강화가 본격 언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인가권을 주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소매)판매시장의 완전한 개방에 대비하여 선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선 안된다”며 “판매개방은 우리사회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지엑스(GX) 위원장은 “현재 기후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격상하여,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시민의 이익과 기후목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해야 한다”며 “전기위원 선임 시 발전사나 특정 부처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전력규제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무수히 많은 발전사업자와 시장참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감독원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감독원이 전기위원회의 전문기관이 된다면 시장과 전력망에 대한 품질관리와 규제는 핵심이고, 최종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송배전, 판매비용으로 구성되는 소매가의 원가를 분석하고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독립적 전문 규제기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신설 전력감독원의 비전을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에너지 전환 지원으로 잡은 것은 적절하다”며 “그러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전력감독원의 권한이 심의·의결 또는 인허가 수준에 머물러 비전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기사원문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6594.html

일렉트릭파워 : https://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94

에너지데일리 :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31

데일리안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39193/%EA%B8%B0%ED%9B%84%EB%B6%8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100GW-%EC%8B%9C%EB%8C%80-%EC%A0%84-2026

뉴시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9_0003610664

전기신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527

에너지플랫폼뉴스 :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