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100일까지 이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단순 자문기구에서 합의 내용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의제 선정도 다시 논의하라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2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각하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로드맵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계는 대법원 상고와 물리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며 “작금의 의료 파국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소비자가 혼란과 불안의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며 “각자의 주장은 논의 의제로 제안하고 협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특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현 사태를 수습하는 게 유일무이한 책무”라며 즉각 대화에 나서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라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협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근거 자료를 토대로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다각도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협의를 위한 객관적 절차와 방식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며 의료파업이라는 물리적 대응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의료계 구성원이 느끼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현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료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정할 수 없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과학적 추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해결 방안을 들고 대화에 장에 나서라. 의료계가 먼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야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를 ‘의료갈등 해결 논의기구’로 추진해 합의 내용 이행을 강조하는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라고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를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합의내용 이행을 강조한 ‘갈등조정협의회’ 성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라”며 “정부, 의료계, 소비자, 시민사회가 조건 없이 참여해 의제 선정부터 다시 논의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소모적인 힘겨루기식 대결과 갈등을 당장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에 참여하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위해 대승적으로 나서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관련 기사 링크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674 -------------------------------------- 소비자단체가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의정대화를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시민단체를 포함해 논의기구를 결성하는 등의 의정갈등 해결방안도 제안했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깨진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의료파국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먼저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이런 사회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 수용, 대화의 장을 마련,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이자 책무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는 정책 백지화,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휴진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 지지와 동의를 받기 힘들다”며 “의료계가 정부에 먼저 대화를 촉구하라”고 말했다. 끝으론 현재의 의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의료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지금의 의료개혁 특위를 ‘갈등조정협의회’의 성격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며 “의료계, 소비자, 시민사회가 조건 없이 참여해 의제 선정부터 다시 논의하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제시한 4대 요구안 내용이다. 1. 정부와 의료계는 붕괴 직전에 이른 현 의료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2.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3. 의료계 또한 의제를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4. 의료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와 실행이 담보되는 독립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관련기사링크
Biowatch : https://kormedi.com/1692644/%ec%a0%95%eb%b6%80-%ec%9d%98%eb%a3%8c%ea%b3%84-%eb%aa%a8%eb%91%90-%eb%8c%80%ea%b5%ad%eb%af%bc-%ec%82%ac%ea%b3%bc%ed%95%b4%ec%95%bc-%eb%85%bc%ec%9d%98%ea%b8%b0%ea%b5%ac%ec%97%94-%ec%8b%9c%eb%af%bc/ -------------------------------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의료계에 대국민 사과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과 한국YWCA연합회(이하 YWCA)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월에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대한민국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의료소비자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소연·YWCA는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하라"면서 "또한 대한민국 의료소비자가 혼란과 불안의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각자의 주장은 대화의 장에서 논의 의제로 제안, 대화와 협의를 통해 깨진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소연·YWCA는 정부와 의료계를 각각 비판했다.
먼저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녹소연·YWCA는 "의료개혁이라는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의대 증원 문제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의 우선순위 과제를 정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협의를 위한 객관적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기관에서 객관적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수용, 대화의 장을 마련해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경우 휴진(의료파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직격했다.
녹소연·YWCA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 백지화,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휴진(의료파업)이라는 물리적 대응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받기 힘들다"며 "의료계의 기득권 악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소연·YWCA는 "이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충분한 시기와 상황이 됐다"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먼저 대화를 촉구하라.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녹소연·YWCA는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독립 논의기구 구성과 독립 논의기구에 소비자, 시민사회 참여를 제안했다.
녹소연·YWCA는 "지난 4월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년 한시기구로 출범, 산하 4개 전문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고, 지금의 가장 큰 이슈인 의대정원 관련 의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YWCA는 "더욱이 특위 운영규정(행정규칙)을 보면 '대통령 자문기구'로 특위 자체가 법적 합의기구이거나 실행력을 갖는 기구가 아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책이 채택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YWCA는 "이에 지금의 특위를 의료개혁과 의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법령)'에 근거, 합의내용 이행을 강조한 '갈등조정협의회' 성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협의체에 정부, 의료계, 소비자, 시민사회가 조건 없이 참여해 의제 선정부터 다시 논의하며 지금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소모적인 힘겨루기식 대결과 갈등을 당장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관련기사링크
한국NGO신문 :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