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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표시제 안 지킨다
2012/07/04 18:59 입력 | 2012/07/05 09:29 수정

『휴대폰 가격표시제』74.3%가 안 지킨다

- 소비자 알권리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

 

 

 

조사업체의 74.3%가 미준수

○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74.3%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소비자기본법』제12조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 고시)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여부(2011.10.21. 고시발표 / 2012.1.1.부터 시행)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대리점·판매점 가격표시 모니터링, 온라인판매점의 가격표시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다. 

조사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진행됐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시, 도 휴대폰 판매업체로 조사업체는 총 2,240업체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548곳 판매점이 1544곳 온라인 판매점 15곳 등이다.

 

조사결과 조사업체의 74.3%가 가격표시제를 미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업체분류

준수업체

미준수 업체

합계

대리점

249건

299건

548건

판매점

295건

1,247건

1,544건

온라인

32건

118건

150건

합 계

576(25.7%)

1,664(74.3%)

2,240(100%)

<<2012년 6월 18일 현재 모니터링활동 현황>>

이를 이동통신사별 대리점으로 살펴보면 SKT는 207곳 중 89곳(43.0%)에서, KT는 161곳 중 96곳(59.6%)에서, LGU+는 180곳 중 114곳(63.3%)에서 미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총대리점 수

(5월말기준)

준수

업체

미준수

업체

조사

대리점

SKT

약 2,800

118

89

207

KT

약 2,700

65

96

161

LGU+

약 2,400

66

114

180

합계

약 7,900

249

299

548

(※ 총대리점 수 자료출처 : 각 이동통신사 제공)

 

 

- 지역별로는 인천, 울산, 대구, 대전, 경북 지역이 조사업체 중 90%이상의 업체들이 가격표시제를 미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조사 항목은 5가지로 이 중 (제4조 4항) 표시방법 위반이 28.2%, (제5조 2항)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26.9%, (제5조 3항) 통신요금 할인금액 반영표시 하는 경우가 21.5%를 차지했다. (표 참조)

 

가격표시제 위반사항 체크리스트 및 위반건수

(※ 업체별 중복 위반 사례가 있어 위반 건수는 위반업체 수 보다 많음)

위반

건수

(비율)

과태료부과기준

금액 (단위 : 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1

(제4조 4항) 표시방법 위반 (단말기별 가격태그 미부착 등)

894

(28.2%)

시정권고

20

30

100

300

2

(제5조 1항) 판매가격 미표시 (대표판매가격만 표시하는 행위 포함)

562

(17.7%)

시정권고

30

50

200

500

3

(제5조 3항) 통신요금 할인금액 반영 표시 (판매가 ‘0원’ 등)

682

(21.5%)

시정권고

30

50

200

500

4

(제5조 4항) 휴대폰 출고가격 표시

180

(5.7%)

시정권고

30

50

200

500

위반업체 1,664건 中 위반유형 비율 

 

 

 

이번 조사결과 휴대폰 가격표시제 고시 시행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준수율이 74.3%나 되는 것으로 보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가격표시이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점의 경우 80.8%의 미준수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현재 가격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매우 경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동통신사 역시 제도 정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홍보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매점의 휴대폰 가격표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단속 뿐 아니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대리점 : 이동통신사와 정식계약을 통해 해당 통신사의 휴대폰만을 판매하는 곳

(예 : KT대리점은 KT휴대폰만을 판매함)

판매점 : 이동통신사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가입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 (예 : 판매점은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을 모두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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