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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세먼지 민감집단에 마스크 보험료 적용안 마련 필요!
2017/07/10 17:33 입력 | 2017/07/10 17: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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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집단에 마스크 보험료 적용안 마련 필요!


- '죽음의 미세먼지' 속에 마스크는 민감집단에겐 생명줄 
-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 건강비용 증가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서울시는 6월 1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에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건강용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15년에는 경기(28회), 인천(32회), 강원(33회), 충북(29회) 등에서 오히려 미세먼지 주의보가 서울(3회) 대비 9배 이상의 횟수로 발생하였다. 게다가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 질은 44.51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하였다. 공기 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에서도 33.46점으로 우리나라는 174위를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WHO에서 2013년 제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노약자, 폐렴·천식 환자 등 민감집단은 미세먼지에 한 번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중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안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사항과 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매일같이 착용해야만 하는 마스크에 대한 올바른 착용법, 구매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 노출 부문에서 174위를 차지한 만큼, 정부는 거시적 정책안 외에도 개인이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안도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특히 민감집단 마스크 보급 의무화는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일회용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황사용 마스크는 개당 최소 2,000원으로 하루에 1개씩 한 달 내내 사용하면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렇기에 민감집단에게는 생명 유지 장치와도 같은 마스크 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당장 마스크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세먼지 민감집단에 대한 지원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15일에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법 안에 시급 안으로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미세먼지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원법 제정 촉구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마스크를 처방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며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겪는 고위험 민감집단에 대한 ‘건강용 마스크 무상 제공 적용’ 안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문의 및 담당자 : 녹색건강연대 이경미 부장 (☎02-3272-2385)
                           녹색건강연대 임지원 간사 (☎02-702-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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