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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부3.0 홍보·회의에 28억, 앱 제작비는 500만원에 불과
2016/08/31 16:19 입력 | 2016/08/31 16:32 수정



정부3.0 홍보·회의에 28, 앱 제작비는 500만원에 불과

 -갤노트7 출시 이후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 조악하다이용자 평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무리한 선탑재 정책 포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고민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1일 국회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 된 정부3.0서비스알리미앱제작비용이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3.0서비스알리미앱은 지난 6월부터 갤럭시노트7이 출시될 때까지 2달이 넘게 선탑재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지난 17손끝으로 만나는 194개 정부서비스가 스마트폰에 쏙 - 범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 출시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다.

 

그러나 막상 갤럭시노트7이 출시되자 정부3.0 서비스알리미앱의 만듦새가 조악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었고, 그에 따라 실제 앱을 설치하는 비율도 갤럭시노트7의 판매량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홍보비는 18, 회의비는 10논란의 선탑재앱 제작비는 500만원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이용자 숫자가 적은 정부3.0앱에 대한 선탑재 논란이 일자, 기존 정부3.0앱이 아니라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 새롭게 만든 정부3.0 서비스알리미앱의 만듦새는 조악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전혀 높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3.0 관련 예산 현황(*별첨)을 살펴보면, ‘성과공유, 홍보예산은 185천만이 책정됐고, 정부3.0추진위원회 회의 운영비용으로 102,800만원이 책정된 반면, 정부3.0서비스알리미앱 제작비용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에 확인결과 통상 상용화를 위한 앱 제작비가 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상 상업용 앱에 비해 6분의 1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다보니 수준이 조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자료를 보면, 이들은 49개 앱을 개발하는데 244,800만원을 투자해 평균 6천만원의 제작비용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민간기업에 요청해 무리하게 선탑재까지 한 앱을 기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단 500만원 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정부3.0 서비스알리미앱을 선탑재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서가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밀행주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과도한 권한요구부터, 부족한 만듦새까지정부 선탑재앱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정부3.0앱 선탑재는 정부의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혀 왔다. 또한 지난 819일에는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에서 연결되는 91개 정부앱을 전체 조사한 별과 평균 10개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탑재앱을 지속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다시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첩되고 불필요한 앱들을 정리하고,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앱은 보다 투자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 과도하게 요구하는 접근권한도 축소해야한다. 정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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